🔎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 총정리
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정책 변화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🏋️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!
7월 1일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
-
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
공제율: 이용 금액의 30%
-
한도: 연 300만 원
예를 들어 연봉 6,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헬스장에 100만 원을 썼다면, 그 중 30만 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. 다만, 강습료는 절반만 공제되며, 수건이나 헬스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✅ 공제 가능한 시설:
민간 체육시설 중 △수영장업 △체력단련장업 △종합체육시설업 등으로 등록된 곳.
👉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💰 예금보호 한도, 이제 1억 원까지
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 →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
-
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과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보장
-
적용 대상: 예·적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등
✅ 이점: 예전에는 안전을 위해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했지만, 앞으로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습니다.
🏦 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 – 스트레스 DSR 3단계
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DSR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.
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
DSR: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
(예: 연소득 6천만 원 → 연간 상환 가능액 최대 2,400만 원, DSR 40% 기준) -
스트레스 금리: 기존 금리에 1.5% 가산해 대출 한도 산정
-
적용 대상: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
📉 예시: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직장인이
기존엔 약 4억 1,9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→ 규제 후 약 3억 5,200만 원으로 축소
📱 모바일 신분증, 민간 앱에서도 가능
이제는 네이버, 토스,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
지원 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 등
-
활용 범위 확대: 휴대전화 개통 시, 기존엔 운전면허증만 가능 →
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 가능
✅ SKT, KT는 7월 1일부터 적용 / LG U+는 7월 30일부터 확대 적용 예정
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
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,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.
-
대상: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(2인 기준 약 589만 원)
-
금액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-
조건: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
-
만 18세까지 선지급 지원
⚠️ 선지급한 금액은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추심합니다.
✅ 마무리 한 줄 요약
올 하반기부터는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많아졌습니다.
운동하면서 세금 절감, 예금 더 안전하게, 대출은 더 신중하게,
신분증은 모바일로, 양육비는 국가가 선지원!
미리 알아두고 똑똑하게 활용하면 나도 혜택받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.
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보세요!